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단순한 바꿔치기 납품 비리가 아닌 업자와 공무원이 서로 짜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냉난방기 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대기업과 패키지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은 A대리점의 바꿔치기 납품 비리와 일부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학교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8천791대 가운데 267대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 아닌 3~4등급 제품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사립학교에도 저효율 등급 냉난방기가 공급됐다.

도교육청은 애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고교와 교육기관 등에 설치된 멀티형(천정형)과 벽걸이형 냉난방기 1만3천여 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나라장터에 등록된 냉난방기는 대기업 A사, B사 2종류며, 모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일부 공무원은 납품 과정에서 부정 납품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공무원은 대리점으로부터 부정 납품을 봐준 대가로 가전제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다른 공무원은 자녀가 대리점에 2주간 취업해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 파문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으로 확산됐다.충북도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냉난방기, 전기 히트펌프, 냉방기 규격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달청도 충북교육청 감사에서 냉난방기 부정 납품이 적발되자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봐주기 부실 감사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2021년 당시 교육청은 공익 제보에 따라 실시한 첫 감사에서 A대리점이 나라장터 계약 제품이 아닌 저효율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하지만 담당 공무원 6명을 단지 검사와 검수를 게을리했다며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했다.납품 비리를 저지른 대리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는커녕 '수의계약 제한', '부정당 업체 등록' 등 페널티를 주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봐줘서 가능했다.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기기 외부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만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는 단순 사건에 불과했다.

충북교육청은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 사례 교육과 공무원 감독 권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렴 공직자 시상을 강화하고 공무원 비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