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응범 재난관리정책과장과 차례로 면담했다.
김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 하나이며,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를 재원으로 한다.
이번 건의는 행안부의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단양 고수대교 정비사업 등 총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138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또 대강면 미노리 등의 사업대상지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단양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양군은 평균 35억 원에 머물던 특별교부세를, 지난해인 2022년에 총 69억 원으로 2배가량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봉길 기자
ccilb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