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협 전문가 칼럼] 박정순 SDGs특별위원회 총괄위원

천지간을 채우며 생명의 초록이 파도타기 하는 6월이다. 6월이면 호국영령의 달, 환경의 달, 등등의 수식어가 익숙하다. 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환경 기념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념일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경각심과 책무감의 발현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6월의 기념일을 열거해보자. 1일 '의병의 날', 3일 세계 자전거의 날, 5일 세계환경의 날, 6일 현충일, 8일 세계 해양의 날, 10일 민주항쟁의 날,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20일 세계난민의 날, 21일 해양조사의 날, 25일 한국전쟁의 날, 28일 철도의 날로 환경 기념일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세계 환경의날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류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환경회의'에서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뒤 이날을 세계 환경의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28주년이다.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산하에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고,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날 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플라스틱오염퇴치(BeatPlasticPollution)가 주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매년 세계 환경의날(6.5)을 포함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환경의날 행사가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 전역에서도 지난주부터 도민 환경교육주간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적 지원과 참여속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의류패션공모전, 기념식, 범도민 환경 낭만 축제 등 다채로운 도민참여 행사를 펼쳤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기조로 추진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에 대한 포용을 대원칙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다. SDGs는 제70차 UN 총회(2015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실현을 위해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사회에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2030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로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30지속가능발전목표 시행 8년 차로 2030년까지 어언 절반의 여정을 넘어섰다. SDGs는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 2030년까지 SDGs 시행에 남은 7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진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은 특정 기관 단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SDGs17은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다. 이 목표는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칙, 가치, 비전에 기반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십(SDG17)'은 2017년에 이어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정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특별위원회 총괄위원
박정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특별위원회 총괄위원

달성연도 2030년까지 불과 7년을 남은 시점에 여전히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이해는 미미하게 느껴진다. 제도와 정책의 도달문제인가? 삶의 팍팍함 때문인가. 지난해 드디어 고대하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7월 5일 시행되면서 법적 추진체계가 수립됐다. 이제 법적 토대 아래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하여 이상적인 거버넌스(SDGs17)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늘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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