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상호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과표팀장

부패에 관한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며 널리 퍼져있고 사용되는 개념은 조셉 나이(Joseph Nye)의 개념 정의이다. 그는 부패를 "(개인적, 가까운 가족, 사적 도당과 같은) 사적인 금전적 이득 또는 지위 증진 때문에 공적 역할의 공식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유형의 영향을 행사하여 규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근대의 사례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임스 울퍼슨 총재가 1996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연례 회의에서 부패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1997년에는 부패와의 투쟁을 세계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며,'부패는 암이다'라는 극적인 연설을 하며 부패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00년대 말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원조국에서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정부의 부패로 보았으며, 원조국과 피원조국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적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만연되고 한번 원조를 받기 시작하면 원조의 루프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 원인으로 부패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부패는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지역적, 공간적, 계층적인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라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기본 형태를 갖추었다는 아테네에서 일어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대중의 의견을 호도했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위협하는 아웃사이더들에게 죽음을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패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부패 고리는 끊기 어려우며 특히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사회의 경우에 부여받은 권리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서비스 제공도 또한 부패의 일종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패는'공평성과 효율성을 해치며 나아가 전 사회의 가치성을 훼손하는 전염병이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며 우리가 가져야 할 모두는 살아가야 할 가치가 부여되어 태어난 존재라는 인식에서 서로와의 관계, 나 자신의 성장과의 연계 메카니즘 등을 살피며 부패에 물들지 않는 민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론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여도'부패라는 것은 썩은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며 어떤 향수로도 없앨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음주를 한 사람들이 입안을 헹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몸 안에서 나오는 호흡 속의 알코올은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신상호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과표팀장
신상호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과표팀장

끝으로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의 말을 생각해 본다. 공직자들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공적인 활동에 불화와 갈등이라는 위험한 일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국가를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수탈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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