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철도 총파업이 시작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반면 정부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경고성 1차 파업’이라며 사측과 국토부를 향해 전향적인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다.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출구는 고사하고 접점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도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요구 등이다. 공공철도 확대에 따른 세부 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및 운임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등이다.

노조는 수서발 SR이 이달 1일부터 SRT 노선 중 경전·전라·동해선을 확대하면서 주중 경부선 운행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부선(수서~대전~부산) 노선에 좌석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하루 최대 4천920석이 감축된 것으로 대구와 대전은 평균 1천54석, 호남선은 월요일과 토요일 410석 좌석이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점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했다.

이달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면 좌석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코레일 사측도 이번 총파업에 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한 태업 기간 중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강대 강 구도에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쟁점 중 가장 큰 사안은 고속철도(KTX와 SR) 경쟁체제, 그리고 운영과 유지·보수 상하분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두가지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코레일), 그리고 국토부 등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승객 위주, 즉 국민편의를 제1순위에 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쟁을 통한 이용객 편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출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첫번 째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