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협 전문가 칼럼] 유영아 기후에너지위원회 총괄위원

충북의 에너지 자립율은 6%로 전국 14위 하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 정도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전국 5위로 높은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폭우, 폭염, 폭설, 한파라는 말로는 대변하기 어려운 극한 이상 및 극한 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날씨 변화는 '빈번하게, 갑자기'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기후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중 60%는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기후열대화가 된 지구온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발생량이 적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년 유엔은 지구촌 구성원이 2030달성해야 할 17가 목표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 했습니다. 이중 7번 목표는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차지하는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에너지는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모든 과정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인류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시스템이다.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먼 거리부터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분산편익'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의 효율화와 설비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지역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 송전망 중심의 전력공급이 아니라 지역 중심 배전망으로 전환하는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다.

충북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 건물의 지붕, 옥상이나 공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2020년부터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주민햇빛연금과 햇빛아동수당'이다. 2018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이익금을 발전사업자, 주민이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신안군 5개섬 주민들은 분기별로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 햇빛연금을 받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햇빛아동수당으로 연간 40만원씩 이익금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7세미만 영유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해 실천하는 에너지시민협동조합이 있다. 에너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제도들을 지역에서 만들고 지켜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 지역 에너지자립율 상승과 함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전환, 주민 이익공유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유영아 기후에너지위원회 총괄위원
유영아 기후에너지위원회 총괄위원

에너지 생산이 생산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환경 훼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탄소감소,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지역 에너지전환 실현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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