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예산 인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6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써 전년도에 총 11조 8,828억원(2023회계연도 기준)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올해 작성된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금운용계획 포함 총 10조 88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8.5% 감소하였으며 감축예산(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0개 감축사업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의 예산)은 9조 9,130억원에서 10조 887억원으로 1.8% 증가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예산의 효과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의 수적 증가, 감축량의 확대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2024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업 수는 288개에서 294개로 6개 증가하였으며 참여부서는 13개에서 16개로 3개 증가하였다. 또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81개 사업(일반회계 42개, 기금 39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예산규모 62,414억원, 예산감축량 4,362천톤CO2eq로 집계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까지의 누적 감축량은 총 23,437천톤CO2eq로 예상된다. 그래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배출량 291,천천톤CO2eq에 비해한참 모자란다. 이 부분을 어딘가에서 채워야 할 터인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시법사업 운영, 지침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꽤나 고된 나날들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우선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요원한 상태인 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감축사업) 선정 및 작성과정에서 많은 저항 또는 요구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리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에산이 진정한 기후예산제도로서 정립될 때까지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환경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은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나마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과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닌다.

성인지예산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는 지방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 조치의 추진근거가 됨과 동시에 조직문화, 지역문화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 역시 다르게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더욱 크게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비해서는 더욱 사람 냄새나는 지역친화적 주민예산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예산에 비해 성별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측정된다. 대다수의 정부지원사업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자를 사업수혜자로 상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쉽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 방법으로 온실가스감축량을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성별 효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예산의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지방정부나 교육청, 중앙부처의 예산이나 사업보고, 결산서 등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도 어려운 단어들로 표기된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쉽게 보기 힘든 표들이 난무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걱정되고 우려되는지 또는 잘한 것, 개선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예산은 너무 먼 곳에 있고 숫자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 최소한 예산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예산의 집행이 지역의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면 친절하고 상냥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 예산 친화적 삶 보다는 지역 친화적 예산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