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협 전문가칼럼] 노필순 공평사회위원회 총괄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표로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가 있다. 그 중 SDGs 1의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의 종식"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부족, 결핍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지만, SDGs 1의 목표에서 빈곤은 물리적 자원 부족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하고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도 포함하고 있다.

빈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빈곤층은 범죄, 폭력, 살인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단이 없고 더 취약하며, 폭력과 범죄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 열악한 주거시설은 건강상의 위협, 질병과 조기 사망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데,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 외곽 슬럼 지역의 주거상황은 개선하기도 어렵다. 저소득층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 열악한 거처를 임대해야 하고, 불법으로 건축된 임시거주지에서 무계획적인 삶과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교육의 부재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소외된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 영양부족으로 이어지며 비 빈곤층에 비해 기대수명도 낮아질 수 있다.

#빈곤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불안정한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 내몰리게 되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가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KDI(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한다.

#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이 저학력·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크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졌던 시기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수 과제이다.

# 우리나라 K-SDGs도 빈곤 퇴치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필순 공평사회위원회 총괄위원
노필순 공평사회위원회 총괄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불평등 구조 개선, 재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SDGs 1의 목표이며 이러한 노력은 재해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비용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절대빈곤 지역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극심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켜내고자 SDGs의 목표를 꼭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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