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120일간의 서명운동 일정을 마치고 불발로 종료됐다. 결과는 '실패'이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대표 이현웅)는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방해와 주민소환법이 가진 한계에도 835명의 수임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13만명이 넘는 도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며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일하지 않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20일동안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불신임 투표가 발의되지만 운동본부 집계결과 13만1천795명이 서명해 정족수를 3천679명(2.7%) 못 미쳤다. 또 도내 4개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겨야 하지만 충족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에서 10만7천586명이 서명해 전체 82%를 차지했다.

이현웅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송참사가 일어난 청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청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었다면 주민소환이 충분히 가능한 서명인 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사 주민소환은 도정 사상 최초여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친일파 발언,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참석 등 김영환 지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제기해 지난 8월14일부터 120일동안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면서 주민소환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서명 도입, 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등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웅 상임대표는 "주민소환법 상 구두 설명 외에 어떤 것도 홍보할 수 없고 서명장소도 알릴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서 목표치에 근접한 서명을 받았다는 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를 긴장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소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투표 발의 사례는 충청권 19건 청구 중 단 한 건도 없다.

주민소환 비용 26억원 낭비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에서 불법감시단 108명에 대한 인건비로 쓴 것이 26억원이지 운동본부가 쓴 돈이 아니다"라며 "투표발의 실패로 투표 경비 118억원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영환 지사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종료된 다음날인 이달 13일 "주민소환이 끝난 것을 계기로 충북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정파적 판단을 뛰어넘어 용서하고 화해하는 충북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