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기회복 관련 예산 조기집행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1차적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예산 560조9천억 원 중 65%에 달하는 350조 4천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SOC 예산 중 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입할 19조1천억원 중 65%에 달하는 12조4천억 원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128개 중점 관리 일자리 사업 1년 예산 중 무려 67%에 달하는 10조 원을 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설 민생안정대책'도 예년보다 규모를 늘렸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액이 지난해 3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8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 할인 지원도 20%에서 30%로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 가격을 역대 최대인 60% 이상 할인해 주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한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구체적 대책도 눈에 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자칫 고물가와 소비부진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3년여 동안 지속됐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각종 지원금 예산 방출 등 '돈 풀기 확장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내수 경기의 지표가 되는 소비자물가가 3% 이내로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유동적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와 함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촉발된 PF 위기 등 건설경기 부진 등 곳곳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비유하며 온기 확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국민의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기대인플레이션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자칫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라는 지적을 벗어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