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보호 주제 7차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법률안 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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