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민관정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도
지난해 11월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민관정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도

여야가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설 전후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여당은 국정 안정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작금 중도층에게는 권력 다툼으로 보일 뿐이다.

충북도가 총선 60여 일을 앞두고 여야에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충북도는 최근 지역 현안 71건을 총선 공약으로 선정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 보냈다.공약은 중앙당 공약 48건, 지역구 공약 23건으로 구성됐다.설 명절 이전에 도내 시·군이 요청한 공약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공약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 시설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 치과대 신설, 교통 인프라 구축,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청주교도소·여자교도소·외국인보호소 이전 등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주호와 대청호, 백두대간 등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발의 당시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반대해 1년 넘게 행안위 상임위에 계류됐으나 지난해 12월 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5표, 기권 11표로 의결됐다.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활동 기반시설 비용 국가 부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수변구역 규제 해제 등 핵심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반쪽 법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이에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청주공항 관련 공약으로 민간 활주로 신설, 주기장과 국제선 여객터미널, 제2주차빌딩, 화물터미널 신축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또 충북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대 치대를 신설해 달라고 했다.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 구간 확장, 제천~영월 고속도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요구했다.

지역 공약에서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기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충주호 용섬 스카이타워 브릿지 조성, 경북 구미~충북 단양 지방도 국도 승격, 옥순봉·구담봉 풍류 유람길 조성 등을 건의했다.

올해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이를 내세워 총선에서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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