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연계한 전문 치료기관 있어야"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소장 김미경)는 29일 청주YWCA강당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치료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치료기관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상설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소장 김미경)가 29일 오후 청주YWCA 강당에서 개최한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청주 베다니학교 김윤모 교장은 “피해 아동과 가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법과 의료, 교육, 사회복지체계의 통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폭력의 뿌리가 성인식의 문제 정도라면 교정 프로그램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폭력 가해 청소년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이며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치료기관과 사법기관, 보호관찰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교육청의 가해 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문제를 현실적으로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선 신체상의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체계 확립과 이들의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지역사회 협력이 단순한 정보제공과 공유 정도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보다 밀도 있는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고 아동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아동복지관’ 등의 전문 상담치료기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의의를 소개한 조아미 교수(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도 “성폭력 범죄를 범한 가해 청소년 교육 강화(제15조 및 제15조의 2) 항목이 추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개발된 것이 많지 않다”며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못지 않게 가해자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과 교정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한 권부남 소장(대전YWCA 성폭력상담소)은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 태도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과 가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 척도 개발, 가해자 교육을 위한 상담소 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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