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재료비부터 임대료, 인건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다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부진과 대출 이자 등 감당해야 할 비용이 갈수록 많아졌기 때문이다.

좀처럼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회복에 경영난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폐업 공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전년 대비 20.7%나 급증한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부금은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영업난으로 폐업 시 받게 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성격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급적 중도해지 않는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규모는 1조2천6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천900억 원 이상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영업으로 중도해지 사태도 잇따라 2022년 4만5천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7만1천건으로 2만6천건이나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있어 노란우산공제는 마지막 희망이과도 같은 존재다. 가게 운영자금은 차치하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에게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수순과도 같다.

공교롭게도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줄폐업이 도미노처럼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창업 후 5년을 버티는 자영업자가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자료까지 나왔다. 마땅한 자본과 기술이 없어 뛰어든 자영업 시장이 창업 전 생각과는 달리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노란우산 공제 중도해지사태는 곧 자영업자 몰락 위기를 방증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 요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은행권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지만 극심한 불황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하고도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