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발(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인천, 충남, 경북, 전남 등 광역지자체와 경기도의 안산, 김포, 고양 등 기초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이민청 유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에 근접하면서 '다문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이민정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정책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명분은 각양각색이다.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해소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의 형평성과 특성화를 내세우기도 한다.

인천은 이민 역사에 기반한 상징성을, 충남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비수도권 중 1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경북과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최다의 외국인주민 수를, 김포시와 고양시는 주변의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강점으로 꼽는다.

각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청년이민기획단'과 '이민정책과', 인천은 '디아스포라유산과',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를 직제에 편성했다.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했다. 인천은 재외동포청이 문을 연 후 지역 내 연간 생산 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 원, 1천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했다. 경북은 지역 내 이민청 설치로 약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3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했다. 지금의 뜨거운 열기는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의 현황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2022년 11월 1일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4%인 반면 충북은 4.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1년 대비 22년 증가율도 전국 평균 5.8%와 비교해 충북은 8.0%였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5% 이상의 6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음성군이 15.9%로서 1위, 진천군은 4위(12.5%)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민 수가 도내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즉 'K-유학생 1만 명 유치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과 맞물려 더욱 많아지리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Brief'에 실린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는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외국인이 유입됐을 때 지자체의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의 세입·세출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논단'에 게재된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자료는 우리나라 변화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이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행안부는 기존 취업 중심의 이민·사회 통합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 충북에서도 다른 광역지자체 동향을 감안해, 전담 조직 보강은 물론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체계화·일원화하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변화에 긴밀히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독일의 이주노동자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언급했던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