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처럼 지적하면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앞세우면서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진료에 필요한 예비비 1천 285억 원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의사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천 380명에서 3천 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는 저믈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