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축소가 4.10 총선 이슈로 번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2024년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했다.이에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야당 총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교육부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보통교부금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하고 있다.지난해 말에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정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특례가 연장됐는데도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난 5년 평균 872억원의 4분의 1수준인 219억원으로 삭감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지역 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최 교육감은 "정부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추가 지원했으나 올해는 4분의 1 수준인 2.8％로 축소해 세종 교육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종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11일 집회에서 "평균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정액 교부는 허리띠를 졸라 맨 세종시교육청과 교육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앞서 10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정부의 적극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 약속 이행을 위해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후보들도 반대 시위에 가세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와 이태환 개혁신당 세종을 후보는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은 세종시 교육과 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조속한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보통교부금 삭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축소는 특별법에 하한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와 산정 방식도 교육부장관 재량이다.올해 보정액이 무려 75%나 삭감된 이유다.일각에서는 '세종시교육청 길들이기'란 얘기가 나온다.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최 교육감은 일부 정책 등에서 교육부와 대립각을 보였다.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은 세종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계획 중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윤석열 대통령의 늘봄교실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교육부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