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은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하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면서 "지금 우리 앞에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의료계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료개혁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 약속드렸다 "고 대선 공약을 되새긴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대정원 증원 배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의사 숫자를 늘려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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