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인가 교육감 자치인가?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그 무게 중심의 추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쉽게 말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무게 중심의 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990년부터 줄곧 추진해 온 교육자치의 완성이 결국에는 지방정부 스스로 교육을 올곧게 펼쳐가는 길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이동된다고 했을 때, 각 시·도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역할은 교육 자치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교육법 상에서 보면 교육감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만큼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전부터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들은 자신의 성향 즉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그 지역의 교육을 진보 또는 보수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펼치곤 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의 중심 추가 보수냐, 진보냐로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펼쳐질 때 보수 또는 진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학교 현장은 끊임없이 흔들려 왔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혼란이 교육의 본질에 비춰보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행태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즉,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에 따라 교육 정책이 교육의 분질과는 무관하게 펼쳐진다면 그 폐해의 당사자는 그 시기를 지나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자치는 당연히 교육 자치가 되어야지 교육감 자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로마에는 원로원이라는 기구가 있어 이 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 내에 원로원과 같은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감 맘대로 교육 정책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육감을 경계하는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그 교육위원회조차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자신즐의 입맛에 맛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자치가 교육감 한 사람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 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결국에는 학생들을 마루타로 사용하지 않는 올바른 교육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