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채널에 '퍼블릭 액세스' 분야 신설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해 만든 RTV(이사장 백낙청)가 내년부터는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전국 시청자들을 만난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RTV를 ‘퍼블릭 액세스’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지정,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케이블 방송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이 직접 제작하는 내용물 이외에도 공동 기획하거나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온 RTV가 산발적 실험을 거쳐 공익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현재 10개 분야의 공익성 방송을 8개로 줄이고 ‘시청자 참여(퍼블릭 액세스)’ 분야를 독립 분야로 신설하는 ‘공익성 방송 분야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내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로는 시민방송 RTV가 유일해 공익 채널로 지정되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방송위는 올 하반기 심사를 통해 8개 분야 채널을 선정한 뒤 11월 이를 확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조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이어 방송위가 오는 11월 RTV를 ‘퍼블릭 액세스 분야’의 채널로 공식 시정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케이블 방송 의무 전송을 통한 전국 방영이 현실화된다.

방송위 조정안에 따르면 ‘KBS KOREA’가 독점적으로 속해 있던 ‘한국문화 전문 분야’는 폐지되며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는 ‘환경 과학 분야’로 통폐합된다. 또 기존의 ‘사회적 소수 대변 분야’는 ‘장애인 시청 지원 분야’와 ‘사회적 소수 대변 분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만을 방영하는 ‘퍼블릭 액세스 분야’로 세분화 됐다.

RTV는 공익성 채널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사회적 소수 대변 분야’에서 장애인 방송 및 농어민 방송과 함께 공익성 채널로 지정된 바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퍼블릭액세스가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00년.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퍼블릭액세스가 보편화된 외국과 달리 국내 퍼블릭액세스는 진보적 방송학자와 미디어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정작 지역 케이블을 통한 정착보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활성화돼 왔다.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인 KBS ‘열린 채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위성채널로서 가시청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던 RTV가 지역 케이블을 통해 안정적 송출 기회를 보장받을 경우 ‘시청자 참여’ 채널이라는 취지에 맞는 본격적인 공익 방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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