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단위 '불안' 개별기업 '안정'

올해 노사관계는 개별기업 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와 중앙차원의 불안한 노사관계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55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슷할 것'(4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불안할 것'(39.0%)이라는 전망이 '안정될 것'(18.4%)이라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통업, 서비스업, 금속, 화섬 순으로,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 수록,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노조, 미가입 순으로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관계 안정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2.4%),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17.1%),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16.0%) 순으로나타났으며, 노사관계 불안요인은 비정규직 문제(25.5%),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및 산별교섭 요구(18.5%),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갈등(13.9%) 순으로 조사됐다.

2007년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36.6%)이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19.6%) 보다 많았다.

업종별로는 금속산업만이 유일하게 불안 응답(38.7%)이 안정 응답(29.0%)보다 많았다. 종업원규모별로는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안정응답이 70.8%에 달하는 반면 불안응답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안정응답(27.3%)보다는 불안응답(28.3%)이 더 많아 종업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만 유일하게 불안 응답(37.5%)이 안정 응답(21.9%)보다 많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대규모 금속산업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불안할 전망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이 유예된 것이 개별사의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2.9%,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5.9%로 조사되었다.

노동계 과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자제(41.3%), 전투적 노동운동 자제(31.5%),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파업 자제(17.5%) 순으로 응답했으며, 경제계의 과제에 대해서는 투명경영 실천(21.5%), 고용안정(18.7%), 노사정 대타협 추진(18.1%), 기업성과의 노사공유(17.2%)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68.7%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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