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훈 / 진천주재
영농철을 앞두고 진천지역 일반농가들이 추청볍씨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는 진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벼 농사를 짓는 일반농가의 실수라기 보다는 정부가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난해 벼 보급종 공급 지침을 수립했다.

1순위는 농림부 선정 쌀 우수브랜드 업체 및 후원경영체, 2순위는 시·군 단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농협RPC 등) 등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품질이 검증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볍씨를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일반농가는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미 FTA 체결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을 보면 대세에 밀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충북도는 일반적으로 추청볍씨가 농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지만 지난 2006년에는 동진1호의 작황이 좋아, 2007년에는 일반농가들이 동진1호를 많이 신청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볍씨 부족 사태를 농민들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볍씨 공급은 지난해 10월께 신청하면 내년 1월께 공급되는 등 연간 단위로 진행된다.

즉, 올해 공급된 볍씨는 일반농가에서 이미 지난 2006년 10월에 신청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밀려 볍씨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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