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정미 기자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핵심 코드인 '균형발전'을 털어내고 '지역특화' 전략을 내놓으면서 충북도는 용어 선택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계속성을 부여할 경우 언제 어느때 지역발전 정책의 '열외'에 포함될지 몰라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일까 새해들어 '올해를 지역균형발전 원년의 해로 삼겠다'던 충북도는 22일 '균형'의 단어를 거두고 '新지역발전 원년의 해'를 선포했다. 용어 하나를 바꿨을 뿐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낙후지역을 없애고 고루 잘 사는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맥락에는 변함이 없지만 '균형·억제'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특화'로 전환한 새정부 정책흐름과 다르지 않아 멋쩍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은 최근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규제완화 및 지역특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쏟아내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 정책의 본류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특화와 상생'의 경쟁력 강화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규제 철폐, 수도권 정비계획법 추진 의지를 포착하기는 어렵지 않다.

'균형발전'의 옷을 '특화발전'으로 바꿔 입는 것 자체는 중요치 않다. '특화발전=상생발전'으로 대변되는 새정부 정책이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원칙을 고수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균형발전 전담조직인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했던 충북도다.

5월초 가시화될 충북도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본부의 생존 여부가 궁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묻지마식 새정부 따라하기'가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곱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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