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제도 개선 목소리 높혀
이 자리에서 침체된 건설경기 회생과 고사위기 직전의 전문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20여 가지의 정책 건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원·하도급제도 개선을 비롯한 시공참여자 제도의 재도입, 건설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부담 완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확대도입 등을 중점 건의 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회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표는 원·하도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을 9월중으로 요청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공사 발주 문제 및 CM발주방식 도입 등은 업계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박 대표는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병폐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특약강요를 건산법상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키고, 행정제재 근거규정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업계가 요청한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보전분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중앙회장은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전문건설업계에 희망을 주면 국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열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문제인 시공자참여자제도 재도입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며 재차 강조·건의 했으며 박 대표는 당내 실무진에게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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