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순 의원 "4개사업은 최대 13차례나 설계 바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설계변경 금액이 공사 예정가격 대비 15%이상 늘어난 공사가 4개 사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4개 사업은 최소 7차례에서 최대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잦은 설계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 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등 4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하는 턴키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든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하는 사업인데도 과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신성건설과 화성산업, 명지건설이 수급업체로 선정돼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했는데, 건축, 소방, 통신, 조경, 전기, 기계 분야에서 무려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는 낙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99.88%으로, 최초 도급계약금액이 824억원이었는데, 1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948억577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이는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1%인 124억577만원이 증가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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