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구상에서 최고의 해양오염국가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의 19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31만3천톤으로 가장 많았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였다.
한편 해경은 작년부터 해양투기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VMS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지정해역으로 이동 중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나 근본적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경이 작년 한해동안 해양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모두 60건으로 처리기준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신고의무불이행 8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므로 해양투기 전면 중단 할 것 ▷바다를 죽이는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가결정 철회 할 것 ▷해양투기감축정책을 후퇴시킨 국토해양부의 반성과 해양환경부서를 환경부로 이관 할 것 ▷해양투기에 앞장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인천동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 송창희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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