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구상에서 최고의 해양오염국가

지난해에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나라로 기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서해 1곳과 동해 2곳의 지정해역에 버려진 육상폐기물이 658만3천11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국 14개의 전용항구를 통해 지정해역에 버려진 이들 폐기물의 양은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600만톤보다 58만톤 이상 초과한 규모다.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음식폐기물이 148만4천톤으로 전체의 22.5%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가축분뇨 147만톤, 하수 145만6천톤, 산업폐수 137만톤, 준설토 40만9천톤, 분뇨 35만1천톤, 기타 4만톤의 순서로 많이 버렸다.해역별로 보면 포항앞바다인 동해병 해역에 전체의 60%인 394만8천 톤을 버려 가장 많았고, 군산앞바다인 서해병 해역에 158만6천톤을 그리고 울산 앞바다인 동해정 해역에 104만7천톤을 버렸다.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의 총량은 무려 1억1천349만톤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18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증가를 방치해오다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2006년부터 감축목표를 세워 줄여왔으나 작년에는 목표인 600만톤을 달성하지 못하고 58만톤이나 초과하고 말았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비하면 작년의 경우 목표대비 90%에 불과한 실적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120만5천톤을 해양투기해 바다오염에 가장 책임이 크다. 다음으로 경상남북도가 각각 86만톤과 73만톤6천톤으로 많았다. 인구규모를 별개로 할 때 경기도는 산업폐수량이 많고, 경상남북도는 가축분뇨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의 19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 동구가 31만3천톤으로 가장 많았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였다.

한편 해경은 작년부터 해양투기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VMS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지정해역으로 이동 중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나 근본적으로 해양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경이 작년 한해동안 해양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모두 60건으로 처리기준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신고의무불이행 8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므로 해양투기 전면 중단 할 것 ▷바다를 죽이는 준설토의 지정해역 투기허가결정 철회 할 것 ▷해양투기감축정책을 후퇴시킨 국토해양부의 반성과 해양환경부서를 환경부로 이관 할 것 ▷해양투기에 앞장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인천동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 송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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