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 청주시인력관리센터 홍보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어려운시기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월83만원의 임금중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희망근로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정부스스로가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상품권지급을 하는 이유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월 83만원을 버는사람이 소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수를 진작시킬지는 의문이 든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정해준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올해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초 청년인턴제를 비롯해 취업의 사각지대 내지는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시행되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은 그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단기 일자리들이 넘쳐나고 있다.

최대 10개월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에 대책은 미비하다. 벌써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없어서 출근 후에 자기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적은 임금과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었을 젊은이들이 10개월의 단기 일자리 그것도 10개월 후에 정식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조차 없는데 지금 당장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낭비인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장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 고용 아닌 고용을 늘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부자를 위한 감세와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이번정부의 정책흐름이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규모 토목건설을 통한 경기의 활성화를 노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도 언듯 보기에는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 같지만 단기적 일자리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일단 실업율을 감소 시키는데만 목적이 있지 그 일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려는 지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대량해고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견은 2년이나 4년이나 무엇이 틀리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10개월 후에 대량으로 쏟아질 인턴들의 실업은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 나오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은 장기적이고 진짜 희망이 보이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영 / 청주시인력관리센터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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