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번째인 모의재판은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보험금 목적 살인에 관한 형사모의재판을 준비했다.
법정학부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닌 어두운 단면을 지적해 수업과 경험 속에서 쌓아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
최근 생명을 담보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가족의 울타리까지 넘어서는 천륜이라는 보험금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보험금에 관한 주제를 선정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결과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가 시행됐지만 백석대 법정학부는 2005년 형사모의재판을 처음 실시, 국민참여 형식으로 모의재판을 개최, 단순히 학부의 연중행사가 아닌 민주적인 법절차를 체험하며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법정학부 김상균 학부장은 "아직까지는 배심원제도가 순수한 배심원제도가 아니지만 형사모의재판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재판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문용/천안 smy000@jbnews.com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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