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윤빈전국혁신도시대책위원장

충북 혁신도시를 가다 <下> 국비지원 확대해야

"수도권 규제완화는 첨단업종과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유도하고 혁신도시를 알맹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전국혁신도시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음성 두성리에 사는 임윤빈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일부 이전 대상기관이 상당수 인력이나 중요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만을 이전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비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점이 이런 명품 혁신도시 건설의 걸림돌로 분석했다.

그는 "혁신도시건설에 필요한 녹지공간 확대와 저밀도 도시 조성으로 인근 산업단지나 택지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아져 클러스터 용지, 공동주택단지 등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혁신도시 지구당 진입도로 1개소와 상수도 설치비로 오는 2011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7천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진입도로의 동일노선이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시행자가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조성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비지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보유 부동산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자체도 힘써야겠지만, 정부도 국비지원 규모를 늘리고, 이전 기관을 독려하는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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