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불법 일괄하도급 판친다 <하> 중견건설업체 자성해야 …
실례로 충북 중견건설업체인 한국종합건설(대표 김경배·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효사업과 장학사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3년 '(재)한건복지재단'(김경배 회장 50억원 출연)을 설립한 한국종합건설은 해마다 지역 출신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소외 노인을 대상으로 '효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효탐방은 여덟 번째로 '어르신공경 효 해외문화 탐방'에 올라 중국 베이징 등지를 여행했다. 만 65~70세의 청원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노인 61명이 참가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등도 동행했다. 한건복지재단이 경비전액을 부담했고 중국 현지에서 13명을 대상으로 한 칠순잔치도 준비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1군 대표 건설사인 원건설(대표 회장 김민호)도 지난 2007~ 2010년 '소외이웃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지역 도서관 건립' 등 총 4억원의 건립기금을 조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원건설은 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등 각종 봉사 활동을 실시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충북 불법 하도급 만연= 한편 이와는 반대로 청주 동원건설같은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법 일괄하도급 관행이 만연돼 있다. 현재 속칭 '부금회사'(공사수주 후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금액 20~30%를 떼고 하도급업체에 건네 주는 건설사)로 전락된 중견건설업체들은 상당수다.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뒷전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의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실시공·공사대금 지연 등 각종 폐해 사례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지역 건설업 현장에선 건설산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도급 단위가 내려갈 때마다 공사대금이 깎이는 다단계 도급의 기본 생리 때문에, '저임금→장시간 근로→산재 빈발'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심각히 악화하고 있다.
◆하도급 비리 왜 근절되지 않나= 전문가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직접 공사를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건설업체 주장이다.
지역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직접 공사를 할 경우 비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노동비용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 논리로 따지자면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이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실하히 직접 시공을 하는 기업에 혜택이 없는 것도 다단계 하도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건설사의 한 임원 B씨는 "이들은 부실업체에 비해 입찰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직접 공사에 따른 각종 부담을 능가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 개별 기업으로서는 직접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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