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부풀리기로 장애인 국가보조금 빼돌리기 수법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렸다. 실제가격은 총 92억원으로 이를 부풀려 총 132억원으로 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렇게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고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석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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