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PQ 가점 규정없어 '혼선'
◆수주난 일반 건설업체 세종시 이전 고민 중
특히 세종시 출범후 공사현장이 세종시인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적용될 지역 범위가 정립되지 않아 건설업계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가점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은 광역자치단체 신설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에 관해 지역제한은 종전과 신설 지역을 분리하지 않는 3년간의 경과 규정을 둔 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집행할 95억원 미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할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세종시가 집행할 10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현행 법령에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최근 집행한 건설공사 4건의 지역의무 범위를 모두 세종시로 제한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범위가 세종시로 제한돼 지역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해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전이나 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업체가 적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입찰 참가에 어려움을 겪는데 최근 출범한 세종시는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범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LH가 지역범위를 세종시로 제한함에 따라 충청권 지역업체들은 세종시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충북지역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은 세종시 소재 건설사가 많지 않아 지역의무가 세종시로 제한되면 수주 확률이 높은 세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전에 따른 득실을 계산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0억원 이상인 PQ 대상공사에 적용할 지역업체 가점 조항도 불비해 행복청과 LH의 본격적인 대형공사 집행을 앞두고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하도급 참여 지속적 요구…효과 미지수
코스카 충북도회는 새로운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참여는 미지수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조달청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중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한 충북·대전지역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전향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참여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환영의 소리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원도급 참여를 위한 길을 열었지만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갈 길은 아직 멀다.
세종시 건설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공사가 아닌 대규모 공사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야 그 파급효과가 지역 건설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충북지역의 인력을 고용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건설업계 참여 미미…자금 역외 유출현상 심화
실례로 충북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한 사업이라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스카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와 SOC사업 등에 대한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세종시내에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카 충북도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이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지역, 심지어 세종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마저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가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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