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이어 박덕흠 의원까지 1심 징역형 … 지역구, '보궐선거 준비-항소심' 기대 갈려 일각선 "돈선거 說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충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이 같은 당 윤진식(67·충주) 국회의원에 이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은 충북 지역 국회의원이 두 명으로 늘었다.
윤 의원에 이어 같은당 박 의원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해당 지역민들 뿐 아니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5명이었던 충북 지역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우택(60·청주 상당), 경대수(55·증평·진천·괴산·음성), 송광호(71·제천·단양) 국회의원 등 3명으로 줄게 된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열린 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제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7월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줄곧 선거와 무관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씨를 선거사무관계자로 보고 박 의원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운전기사 박씨 이전에 일했던 다른 운전기사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며 선거와 관계없는 돈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윤 의원도 지난 2월8일 열린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제18대 총선을 앞뒀던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구속기소) 회장에게 불법 선거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 역시 "지난 20여년 동안 유동천과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첫 심리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때문에 윤 의원 측이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은 10일 박덕흠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는가 하면,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는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영동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선거기간 내내 '돈선거' 얘기가 나돌더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재선거를 치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의 한 측근은 "박 의원이 오늘 오전까지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우현·김국기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