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쌓기냐 - 출구전략이냐 셈법 '복잡'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입지 하자'가 공론화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하자 사업 신청자인 충북도와 충주시,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국회 윤진식 의원(충주·새누리당) 3자간의 정치적 공방이 점화됐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92%가 공항소음 대책지역인 데다 국방부 미 협의, 낮은 토지활용도 등 '입지하자'로 사업을 접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전자'가 현실화 될 경우 거센 '후폭풍'을 감당할 것은 뻔하다. '후자'가 될 경우도 부담은 만만치 않아 3자 모두 '명분'을 쌓거나 '출구전략'을 찾아야할 국면인 셈이다.
이런 탓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신청자인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에코폴리스에서 한발 빼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종배 충주시장(새누리당)과 윤진식 의원 측은 "현재 도출된 '하자'는 극복 가능한 것 아니냐"며 충북도를 겨냥하고 있다. 윤 의원측 역시 사업 신청 주체가 충북도인데 먼저 '입지 하자'라는 '카드'를 빼든 배경이 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북도와 이시종 지사는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구역, 국방부 미 협의, 낮은 토지활용도 등 '에코폴리스 입지 하자'가 드러나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동시에 이 지사는 "에코폴리스는 윤진식 의원이 공약으로 채택해 충주시에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용역 결과를 도에 제출했으나,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소음피해 보상을 떠안으며 에코폴리스를 개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와 충북도 입장은 윤 의원이 시작해 충주시가 실무적으로 확정한 것인데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하자' 원인과 치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종배 충주시장은 1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단 '쐐기'를 박았다. 이 시장은 이날 "충북도가 포기 뉘앙스까지 비치며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만큼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주시는 에코폴리스와 관련한 어떤 용역도 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윤진식 의원 측은 충북도의 진의를 파악한 후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협의 등 절차 누락은 포기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충북도와 각을 세우고 있다.
윤 의원측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넣자는 공약은 원론적인 것이고, 추진 세부사항은 시·도 몫이고, 책임도 감수할 일 아니냐"며 "사업신청자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덮는 게 통상적인데 충북도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가 전면 반대하는 게 아닌 만큼 중단하거나,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도지사가 다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건도 전 시장 때부터 지정을 요청해 충주 백년대계를 위한 판단한 것"이라며 "충북도의 진의를 파악한 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치적 대결 양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에코폴리스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돌출될 '변수'에 따라 책임 규명과 정치적 공방은 더울 불을 뿜을 게 뻔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취재반 (정구철, 한인섭, 김정미, 사진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