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호재지역 건설 붐 불구 지역 하도급업체 외면 (下)
그동안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와 전문건설협회 등이 수시로 현장을 찾아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수주 확대를 요청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해마다 관급 발주 물량은 감소하고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 등 민간공사 비중이 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도 갈수록 줄고 있다.
◆충청권 하도급 설자리 없다
실제 충청권 자치단체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지자체와 전문건설협회 등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지역업체들의 민간공사 참여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금액이 큰 주요 공정 참여에선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고용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실제 지역 공사업체의 순수 참여 비율은 이보다 낮은 35~40%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충남도 지난해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를 제외한 관급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업계에선 예년보다 관급공사의 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충남지역 내 민간 건설사 공사현장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25~30%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공사 물량이 쏟아지는 세종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장에선 지역 하도급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대다수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도맡다 보니 지역업체의 입찰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말이다.
◆전문건설업계, "아침이 두렵다"…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횡포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
전문건설업 18개 업종 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생존권확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공공공사 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일제히 중단했다.
전문건설업계는 파업 첫날인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모여 '전문건설 생존권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원도급사·건설기계연합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에는 세종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원도급업체인 10대 종합건설사에 대해 기자회견식 집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건설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금액 적정 상향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원도급사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와 모든 부당특약의 무효화 법제화 ▶원도급사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 연장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건설기계연합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적극개입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 확대 및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 문제점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운택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급격히 인하된 표준품셈 등 예산절감만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건설업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원도급사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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