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 =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밑가시 제거 등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대통령으로서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1년간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4∼18일까지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현장의 손톱밑가시 제거(24.9%)를 꼽았다.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64점으로 평가했으며, 동반성장(34.4%), 자금 및 세제 지원(23.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중소기업정책 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시장 활성화(49.0%)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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