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연구원, 경쟁력 도모 제안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6일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자료에서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분석과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된 이유는 과거 유통업태 다각화 정책, 유통시장 전면 개방, 대규모점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전구역 등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454개의 대형마트와 1천239개의 SSM에 대해 의무·자율휴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휴무 당일 매출이 약 10% 증가하는 등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의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유통 보호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진흥정책을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사회적·환경적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조절 방안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회·정부의 규제만들기와 대형유통업체 규제피하기의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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