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예리한 칼날이 점점 더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비정상적인 학사운영과정에 대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자들과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수사에도 거침없는 속도를 내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여 무려 2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고, 16일에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국민들은 그 동안 많은 수사성과를 지켜보면서 박영수 특검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팀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특검팀이 성역없는 공평무사한 수사를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이나 다른 특검의 수사를 지켜봐왔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특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혐의가 있으면 그것이 누구이든 공평무사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누구를 구속시키거나 누구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에 검찰수사나 특검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누구를 구속시키고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민들의 눈 높이에서 보아도 구린내가 물씬 물씬 풍기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을 보고 뭔가 공평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불편부당이 있었다고 직감하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항상 하는 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수사, 봐주기 수사, 표적에 의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하는 수사, 상부의 지침에 따른 영혼없는 수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최근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그랬다. 수사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하겠다고 거창한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팀을 꾸렸으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로 그쳤으며, 누가 보아도 봐주기 수사를 하였고, 영혼없는 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부분 법원의 무죄판결로 귀결되거나 면죄부를 주어 오히려 안 함만 못한 수사로 귀결되곤 하였다.

　이런 형태의 수사가 결국 검찰의 위상을 크게 흔드는 결과가 되었고, 특검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국민들은 국가 최고 수사권력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200만 촛불이라는 직접 의사표현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박영수 특검이 출발하게 되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영수 특검팀은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나름대로 수사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현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청구여부에 대하여 몇 차례 고심하는 빚이 역력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을 추천해준 야당에 대한 정치적고려나, 삼성측 변호인들이 주장했을 법한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과 원칙을 내세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없을 수 만은 없다는 점을 필자도 넉넉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판을 친다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번 사태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비선이라는 예외에 의존하다보니 발생한 일인에, '고려'라는 말이 왠지 예외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런 국민들을 신뢰하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 그 이후의 문제는 슬기로운 국민들이 알아서 잘 헤쳐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