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청년실업이 다시 우리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구직난과 치솟는 실업률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연거푸 발생한 '공시행(公試生)'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건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공시생'을 클릭하면 가장 먼저 뜨는 자동완성어가 '공시생 자살'이다.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처럼 '헬조선'이나 '이생망'(이번 생에선 망했다)이 유행어가 될만큼 고용시장은 척박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찾아보긴 힘들다. 올 들어 청년고용률이 외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에겐 우울한 소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 고용률은 지난 1분기 기준 59.4%이다. 10년 전인 2007년 같은 분기 58.6%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대로라면 취업자가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높아진 노인고용률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이 기간 20∼29세 청년 고용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2007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은 59.9%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56.9%로 3% 포인트 하락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년간 3명의 일자리가 날라 간 것이다. 그나마 대전(4.8%P)이나 충북(4% P), 광주(1%P), 경남(0.9%P), 강원(0.2%P)등 5개 지역은 선전했지만 나머지 11개 시·도는 악화됐다. 특히 전남은 10년 새 무려 11.8%P 떨어졌고 충남 7.3%P, 경북 6.8%P, 서울 5.6%P 하락했다.

물론 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청년고용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의 3년 한시적 도입,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 후보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놓고 대선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민간의 고용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기업체의 구인이 갈수록 줄고 그나마 질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기준 취업준비생(65만2000명)의 39.4%인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기업·교원 임용고시 등을 포함하면 62.2%가 공공기관 및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은 젊은이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인재의 공공부문 편중현상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정부에선 청년고용대책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혈세만 낭비하는 임시방편식이고 인기영합적인 대안은 지양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을 바꿔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산업구조 혁신과 기업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