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탄력받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글로벌 취업상담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 4월 전국 15~29세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병행 대전, 충남·북지역에서도 실업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 충남·북, 충청권 실업자 10만 육박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의 실업자 수가 9만2천여명에 이르는 등 잠재적 실업자(공무원 준비생 등)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이 11일 '대전, 충청지역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결과 대전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28만8천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76만9천명이다. 실업자의 경우 2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7천명 대비 2천명(7.5%)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3.3%) 대비 0.3%p상승했다.

충북은 경제활동인구가 87만1천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취업자는 85만1천명, 실업자는 2만1천명이었다.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2만7천명 대비 7천명(-24.0%) 감소했다.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달(3.2%) 대비 0.8%p 하락했다.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132만2천명이었으며 실업자는 4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3천명 대비 1천명(-2.3%)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달(3.4%) 대비 0.3%p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일자리 정책 탄력 주목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역대 최고수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는 타연령층에 비해 고용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민간 채용 수요가 부족해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의 경우 기업들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한창인 시점이지만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민간 채용 전반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이 신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실행하는데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공약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부담도 넘어야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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