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누락 보고 등 총 456건…한나라 4건·민주 7건 고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선 선거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45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이중 한나라당 4건, 민주당 7건 등 11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총 적발 456건은 지난 15대 대선 적발건수 237건보다 219건(92%)이 늘어난 것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86건, 민주당 210건, 민주노동당 35건, 기타 정당 및 후보 2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가 215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한 대가제공 48건(12%) ▲유급사무직원 등에 대한 실비외 대가제공 44건(10%) ▲자원봉사자에 대가제공 43건(10%)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위법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선관위가 방문.면담 등 현장위주로 조사하고 선거직전에 창당된 군소정당 회계 책임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조사결과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의 총지출액은 당초 보고한 액수보다 5억4천800만원이 줄어든 53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26억300만원, 민주당 266억5천10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거인 A씨는 선거기간 자원봉사자 6명에게 전화홍보대가로 총270만원을 지급, 고발됐고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는 지구당 당원들에게 읍.면.동별로 총204회에 걸쳐 8천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읍.면.동 책임자 2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천500여만원을 지급, 검찰에 고발됐다.
 또 민주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는 자원봉사자 연설원 활동 및 유급사무직원인 본인 수당, 선거운동 대가 등으로 200여만원을 지급했고, 선거연락소장 D씨는 연설.대담장에 관광버스 8대를 이용해 당원과 청중을 동원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에게 당선축하 명목 등으로 500여만원을 불법지출했으며, 선거연락소장 E씨는 자원봉사자 5인에게 300여만원을 지급,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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