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피아·민간 인증업체 유착관계, 반드시 척결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내려갔던 계란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살충제에 놀란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이 다가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계란 가격조사에서 21일 중품 특란 30개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7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일의 7358원에 비하면 1.2% 상승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최고 8900원에 팔리는 등 8000원을 넘어 9000원에 육박한 곳도 있다. 2017.08.2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산란계 농가 전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의 68%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농피아'가 화를 키운 셈이다.

즉,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가의 안전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할 농관원 출신들이 오히려 친환경 인증업무의 부실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계란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촉발시킨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2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농가는 37곳에 달했다.

이중 농피아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가는 25개 농가로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 곳 중 두 곳은 농피아 업체가 인증한 셈이다.

특히 A업체의 경우 7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B업체 5농가, C업체 4농가 등 농피아 업체일수록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 인증기관의 경우 부적합 친환경농장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가 친환경농가 3곳을 비롯해 나머지 6개 업체들은 각각 2곳과 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민간인증업체의 상당수가 농관원 퇴직공직자로 채워졌는데, 민간인증업체 6곳의 대표가 농관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인증기관 64개 업체에 소속된 심사원 608명 중 농관원 출신 심사원이 8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이 중 E업체의 경우 전체 35명의 심사원 중 24명(68.6%)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농관원과 민간 인증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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