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부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은 기름값 폭등 등으로 생산 비용은 급등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매가 인하는 농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쌀 소비 정책 등 적절한 대처없이 단순히 수매가를 인하하는 정책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황당무개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을 살리는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추곡약정 가격 2% 인하 발표를 철회하고 WTO 쌀재협상시 개방의 폭을 낮추고 관세화 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 더불어 농가 수입원의 52%를 차지하는 우리 쌀 보호 정책을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논농업 직불제를 대폭 증액해 지급 상한을 정부안 대로 2ha에서 5ha로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액을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군의회는 RPC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농가 벼를 수매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쌀정책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말고 식량 안보 및 농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쌀 농사의 규모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방안 및 쌀소비정책등 근본적인 농업활성화 정책을 촉구했다.
강종수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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