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과 통계담당인 박 씨는 최근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 ‘상가건물임차인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논문합격의 영광을 안아 다음달 석사학위를 받는다.
박 씨는 논문에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ㆍ고찰했다. 또 분쟁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상가건물임차인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박 씨는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법의 임대차편을 개정, 특별법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합 조정해 민법의 임대차편에 체계적 규정을 두어 일반 서민들이 민법조항만 보면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씨는 통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에는 군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손에 잡히는 청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연구노력하는 공무원이다./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