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조원대 국책사업 재정부담
2. 세종KTX역 신설 명분 있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급행인 'CTX'로 개편돼 민자로 추진되는 가운데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민자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4조원대 정부재정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선회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재정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의 50% 이상을 내고, 매년 운영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건설비 부담이 당초 6천400억원에서 2천700억원으로 3천700억원이 줄어들고 완공 후 운영비 부담이 매년 280억원에서 0원이 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총사업비는 4조2억원인데 CTX로 개편되면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전 구간 종점이 반석동에서 대전정부청사로 7㎞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이중 지방비는 대전, 세종, 충북이 거리·구간에 비례해 부담한다.

이번 민자사업은 지방에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첫 사례다.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비수도권 지방에 민자를 통한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확산될 수 있다.

충북도 교통철도과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민자 사례가 종종 있다"며 "GTX는 대부분 민자로 진행하는데 서울지하철 신분당선(운영중), 신안산선(건설중)이 민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정은

정부재정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향후 일정과 절차도 달라진다. 민간사업자가 최종 결정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완공시점은 2034년이 점쳐진다.

디엘이앤씨가 사업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건 지난해 9월이다. 국토부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민자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1년여 조사를 거쳐 민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제3자 공고를 내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협상자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최초 제안자는 가점을 받게 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충북도 교통철도과 관계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타나 행정절차로 인해 5년 정도 지체되는데 민자로 갔을 때에는 2034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조기 개통을 강조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진행중인 예타는 보류된다.

◇광역철도→광역급행철도 어떻게 달라지나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충청권 버전이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업그레이드 사업이다.

속도가 당초 시속 110㎞에서 시속 180㎞로 빨라지고, 노선이 당초 대전 반석동에서 대전정부청사로 확대된다. 반석~대전정부청사 구간은 직선화해 노선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CTX는 대전 정부청사~대전 반석~세종정부청사~조치원~오송역~청주도심~청주공항 67.8㎞를 시속 180㎞로 달리게 된다.

기존 광역철도 계획에서 CTX 도입 시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환승 1회)은 86분에서 53분으로 33분이 단축된다. 대중교통 이용 땐 100분이 걸린다.

◇디엘이앤씨는 어떤 기업?

디엘이앤씨(DL E&C)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종합건설사다. 옛 대림산업으로 'e편한세상', '아크로'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7조5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