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17개 시·도,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비상진료 대책 토론
"어느 지역이든 혜택 제공" 강조… 늘봄학교 정책방향 논의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7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늘봄학교 준비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