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7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늘봄학교 준비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