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2018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분야별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사회서비스를 정했다.

김윤모 유스투게더 대표가 좌장을 맡아 6월 29일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실과 대응 과제'가 주제였다.

(사)사람과경제 하재찬 상임이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잘 대응해 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첫번째 주제로 '사회서비스'를 뽑은 것은 그 만큼 사회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태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 백수진 (주)사람인충주돌봄 대표, 최순복(주)보듬 대표, 김종석 청주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학실 충북대 주임교수,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경훈 청주YWCA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수가 보장·자립기관 세금 부과 개선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 충북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 정책으로 지난 10년을 달려 왔다.

시설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없이, 이용자의 선택권마저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정책은 당시 수급자 일변도의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대변혁이었다.

일각에는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사회서비스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약한 수가, 이로 인한 제공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 수익에 의존해 운영되는 제공기관은 존립의 위험이 있었다. 현재는 무리한 시장경쟁에 따른 민간 업체 간 이윤 극대화 욕구와 당국의 미흡한 규제·감독이 겹쳐지면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총체적 난국에 와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가 보장하지 못 하는 부문에 대한 국가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시장 접근 방법인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었다.

그런데 현재 충북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현황은 미미한 상태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정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한 제공기관의 참여만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 답이다. 둘째, 제도 관련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공동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는 제공기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섯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보완을 통한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미포함 되는 제공기관의 공공성 유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조금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역차별 하고 있다. 지방세인 종업원분 주민세 부가 등 무리한 부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혁신적 재정운용·통합 업무체계 구축해야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 =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겠다. 담론 형성에 앞서 우리는 사회복지분야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범주에 대한 생각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주체는 70%가 개인 사업자들이다.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장애와 질병 등 새로운 위험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혁신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관하는 통합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셋째,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고 다섯째, 돌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해지도록 국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미래직업으로 제도화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서비스 관련 4대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우처 수가와 관련한 지역의 담론 형성 필요성이다. 둘째 요양 직접 종사자가 85.4%인데 이를 낮추는 제도는 현재 영세한 기업의 경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역 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통폐합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만,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단과 관련해 이슈화 시키기 보다는 지역의 관망적인 자세에 대한 접근 후 차후 정해진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필요

▶김태윤 청주지역시민공동체 대표= 지방선거에 대응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사회서비스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제공기관, 노동자 세 분야로 이루어진 만큼 세 단위를 묶어 수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용자 본인 부담을 낮춰 주거나 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수진 (주)사람인충주돌봄 대표 = 적정 수가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우리 기관도 적자를 보고 있다. 바우처 지침상 인건비는 수가의 75% 내외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25% 내외를 관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항에서는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도 전담 관리자들의 인건비 지급도어려운 상황이다.

수가구성과 관련해 기존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실제 급여가 오르지 않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가장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장애인 교육 서비스·이용자 요구 반영해야

▶최순복 (주)보듬 대표 = 우리는 사회서비스 가운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번 토론회에서 돌봄 사회서비스 이야기만 나와서 아쉽다.

18세 이후 장애인들은 치료 바우처가 되지 않는다. 지금 부터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와 함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가와 관련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길 바라는데 현재 재활치료 단가에 비해 바우처 비용이 낮아 진행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책 개발 등 보완이 필요하다.

▶김종석 청주지역자활센터장 =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제공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없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제공주체 네트워크

▶김학실 충북대 행정대학 주임교수 = 사회서비스 10년의 역사는 제도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더욱 논의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시켜 우리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늘려야 한다.

▶강병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만들어졌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복지 분야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각자 열심히 하느라 옆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영역끼리 지역차원의 아젠다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사회 보장 계획 등을 참고해 반영하길 제안한다.

#도농복합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유경훈 청주YWCA 국장 = 돌봄 노동은 전통적으로 무임금 저평가 노동이었다. YWCA는 1973년 가사 서비스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 후 파견 사업을 하는 등 직업화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기는 어려웠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하고 건강증진 센터 등의 쉼터가 필요하다.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관련 법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거리 교통비 지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석주 농촌공동체연구소장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원거리 교통비가 필요하다. 충북은 농촌이 많아 농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개선이 필요하다.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 = 사회서비스 공적 자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개인 부담을 줄이고 법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우처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여이를 위해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 해야 할지 논의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제안해야 한다. 관련 주체들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2/3를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 조합 등을 결성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리·김정미

※ 사회서비스란?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지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에는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건강에 따라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