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에서 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시·도-시·군-읍·면·동’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구혁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 거론되는 것은 아예 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이같은 안이 구체화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내 행정구역 개편안은 600년을 이어온 도라는 광역행정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기간 100만명당 단위로 해서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의 난제 중의 하나인 지역갈등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과거에도 한 때 도 폐지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광역행정구역이 없어지는 엄청난 계획이 과연 실현될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 폐지가 실현될 경우 공무원 감축문제를 비롯 인원배분 문제， 유사군단위 통합， 군과 군 사이에 유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등 난제가 많아 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 한 공무원은 “도 폐지문제야 충분히 논의 될수 있지만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반길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의 다단계 행정구조로 인한 불합리가 진정한 지자체의 실현을 막고 있다며 사실상 도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면 광역행정기관은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의 개념”이라며 “도 폐지문제를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편에서 접근， 지역감정 조장에 대한 문제를 비롯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더구나 김대중정부하에서 추진되어온 읍·면·동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이를 다시 부활해야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도폐지논의가 이루지고 있어 17대 총선 이후로 미뤄져왔던 행정구역 개혁방향이 주목된다．
박상연
psy2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