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체포동의안은 부결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비난을 받게 됐다.
  먼저 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중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200,반대 84,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각료 제청을 받아 부분 개각을 단행,참여정부의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단행될 개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근태 의원,문화관광장관에 정동채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총리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1971년 김종필 총리 이후 30여년만에 50대 초반의 ‘젊은 총리 시대’가 열리게 됐다.
  또 이 신임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중인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대표적 민주 인사로, ‘첫 운동권 출신 총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날 인준표결 직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정무기능이 약해져 총리실이 정무기능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당ㆍ정ㆍ청 관계에 새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국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처리 했다.
  이번 제17대 국회 임기 개시후 처음으로 제출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1,반대 156,기권 5,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제17대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란 과거 구태를 재연 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16대 국회 때 잇단 체포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예상 됐었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고 한나라당 박계동 주호영 김재원 의원은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선거법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현역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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